新聞韓文｜[社會]「醫生不行」對女友強姦施暴的誇張醫學生，被學校退學 뉴시스－鳳梨醬的garden

"의사 안돼"…여친 강간·폭행한 '막장 의대생' 대학서 퇴출(종합)

「醫生不行」對女友強姦施暴的誇張醫學生，被學校退學

김동원 전북대 총장, 학칙상 최고 징계 '제적' 승인
제적 처분 승인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다만 타대학 재입학 가능성 제기…법 개정해야

全北大校理事金東元(音譯)表示以校規最高懲戒「除籍」處理

確認除籍後，不得參加醫生國考

但若是在他校重新入學，則不在此例，屬於漏洞，應該修法

資料出處: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4_0001013436&cID=10808&pID=10800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이 결국 대학에서 퇴출됐다.
尹南瑟記者

犯下強姦、施暴女友以及酒駕傷人的醫科生，日前已被大學退學。
전북대학교 교수회가 낸 '제적' 의견을 총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의대생은 징계가 확정돼 의사국가시험(의사고시)을 치를 수 없게 됐다.
全北大學在教授會議上提出了除籍的意見後，理事長也接收這個想法，這次確定了對醫科生的懲戒，也讓該名學生無法進行今年的醫師國家考試(醫師考試)。
의사고시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또는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因為醫生資格考試是專門給國內醫學系和醫學專業研究所的應屆畢業生應考的測驗。
다만 이 의대생이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다른 의과대학으로 재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但，因為醫科生可以隱藏自己的前科，到其他學校重新入學，因此有人呼籲，應該要將有相關犯罪前科的醫科生，相關的考試資格給剝奪。
실제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고려대 의대생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在2011年，就也有一位因性犯罪而被學校退學的高麗大學醫學生，隱瞞事實，到其他大學就學，進而取得醫生執照的例子。
전북대는 4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의대 교수회의 제적 의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全北大在5月4號表示:「全北大校理事金東元，上月29號，醫學院教授會議發表結果，決定對該名24歲的醫學系大四生A處以除籍。」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교수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1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上月29號舉辦了醫學院教授會議，對懲戒對象A實施懲戒手續，約1小時的會議後，大家最終共識是將該名醫科生進行除籍。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무기정학까지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除籍是全北大的校規中最高等級的懲戒，當學生「依照懲戒處以除籍處分時」原則上就不能再入學，若是一般專科大學或許會處以無限期休學，而大學理事長則是選擇除籍。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全州地方法院第一刑事部(高成煥(音譯)法官)在今年1月15日舉辦的一審判決上，依照強姦、傷害、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致傷)、違反道路交通法(酒駕)等罪狀，對A處以2年的有期徒刑和3年緩刑。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A在2018年9月3日，下午2點30分，在女友B的套房對B犯下罪行，在B對A說「你在不停手，我就要報警。」後，仍對B打了幾下巴掌，並勒住B的頸脖，並對無法反抗的B強暴。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B在當天晚上7點，對A說了「希望之後再也不要聯絡，最好也不要再過來了。」A因此發怒，對B打了幾下耳光，又再度勒住B的頸脖，造成被害者受傷，需要接受兩周的治療。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去年5月11日上午9點也因為喝酒開著BMW名車，將正在等候紅綠燈的車輛駕駛與同行乘客弄傷，而被起訴，當時，A的酒精濃度測試顯示為0.068%，被吊銷駕照。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一審裁判部指出「被告人被被害者以被施暴無法反抗的情況下，仍進行強姦為由，犯刑原委、手段、方法和結果等，犯罪性質相當重。」「被告犯下強姦後，在不久又毆打被害者臉部，並勒住頸脖，造成傷害等，受到譴責的可能性相當重大。」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並且「被害者遭被告受到全身心相當大的痛苦。」「綜合達成協議的被害者不希望處罰、沒有被判過強暴罪、被告家人懇切希望可以輕判等意願，做了判決。」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오는 6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目前A和檢察官對於一審的判決都提出不服抗訴，接著預計將於6月5號進行抗訴審理宣告公審。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의혹이 제기됐다.
因這個事件，最近在一個網路社群上，爆出了A犯嫌在高中時期就有強暴行為的話題，為該事件又新增了被害疑雲。

피해를 주장하는 C(20대)씨는 최근 관련 보도를 접하고 유머사이트인 '웃긴대학' 게시판에 "사건을 공론화 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可能被害人C最近看了相關報導，便在笑話網站「搞笑大學」的公布欄上傳一則「希望事件被廣為討論」文章。
C씨는 "고등학교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면서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C說「看報導的時候，覺得跟自己高中時受到的傷害類似，進一步了解發現這個加害者就是同一個人。」「這種人當醫生，社會應該將可能會發生的問題降到最低，因此應該需要一個公開討論的契機。」
C씨에 따르면 2012년 7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A씨와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
根據C的證詞，2012年7月，還是全州的某高中1年級的C和同校的A開始了異性間的交際。
그는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씨가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A以猜拳輸的人要為贏的人做一件事為由，向C要求進行性行為，C曾表示不要，但A說「我贏了，就要」對C強暴。
이를 계기로 A씨의 협박과 성폭행이 지속했다고 한다. C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A씨는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라며 그때의 악몽을 회상했다.
有了開始，A就經常持續性的對C進行脅迫與強暴，C回想起當時的噩夢說「曾經要求要分手，但A就脅迫她說『你會在學校出名的』，甚至如果違背A，就會被帶到自家樓上的樓梯上，用雨傘和拳頭毆打他。」
그러면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큰 처벌 없이 이번 사건이 지나가면 가해자는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나 같은,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並補充「我知道還有很多人被A傷害，如果這次小小懲罰一下就結束，以後加害者還會犯下更多事。」「希望不會再有更多像我和這次事件受傷的被害者發生這些事。」
한편 뉴시스가 처음 보도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4만1400여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