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韓文｜[社會]「違規迴轉時，將兩歲幼兒輾斃」〈民植法〉生效後首起死亡事故－鳳梨醬的garden

불법유턴하다 두살배기 남아 치어…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違規迴轉時，將兩歲幼兒輾斃」〈民植法〉生效後首起死亡事故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위반 사례가 경기 포천에서 나왔다. 전주에선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針對學校前的兒童保護區域的學區路段的交通事故相關駕駛處分，大幅強化的〈民植法〉實施以來，第二天就在京畿抱川發生了一起違規案件，在全州也發生了首起死亡車禍。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에서 A씨(여·46)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21日，據京畿北部地方警察署表示，上月3月27日，在京畿抱川，一名A女(46歲)駕著小客車在學區衝撞一名11歲的兒童，造成事故。該名兒童經由診斷，手臂骨折，痊癒需要六個禮拜。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속도를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警方通過A女的同意，將A女車上的機器裝置，交由國立科學搜查研究院調查，發生車禍的當下，確認加害車輛以時速39公里運行。A女在警方調查時也承認當時因為不注意才會超速。依據民植法，在學區附近以時速30以上行駛，造成事故將加重刑罰。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로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警方在本月6日將A女提訴，移送檢調。這件案子是全國實施〈民植法〉以來，首個違反案例，在該法施行的第二天就發生悲劇。

지난 21일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號，〈民植法〉實施以來，發生了第一起死亡案例，全北全州德津警察署昨日公布了一則交通事故「對B(53歲)在校區衝撞2歲幼童的案例，申請延長拘押」。

SUV 차량을 몰던 B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두살배기 C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駕駛SUV的B，日前在中午12點15分左右，涉嫌在全州市德津區半月洞的路上違規迴轉，將在公車站前路肩站著的2歲幼兒C輾斃，事發當時雖然C的母親就在附近，卻來不及阻止這件事故。迅速將C送往附近的醫院治療，最後還是宣告死亡。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事發後，警方對B進行了酒測，結果為陰性，並無酒駕，目前警方將B以違反〈民植法〉的特別加重處分等相關法律(兒童保護區致死) 嫌疑，緊急拘捕B，目前正在調查詳細事發經過及事發時速。該事故市〈民植法〉施行以來，在全國發生的首起校區死亡事故。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民植法〉是去年9月忠南牙山市一名9歲兒童金民植(音譯)，因為交通車禍過世，後來政府新訂的一項法案，該法案已於2020年3月25日開始生效。法案內容有「若是在兒童保護區內不遵守安全駕駛，造成死亡或是傷害的事故，加害者將加重處分。」根據〈民植法〉被害者受傷，將處以一年以上十五年以下的有期徒刑，或是處以500萬以上3000萬(韓圜)以下的罰金。